박근핵닷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및 6차 촛불집회를 비난한 이문열의 辯辨

박근핵닷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및 6차 촛불집회를 비난한 이문열의 辯辨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1. 헌법 위배행위 성문법 헌법에는 박근혜 탄핵을 정당화시켜줄 내용이 없다. 그래서 이번 탄핵소추안은 불문법 헌법에 의거한 것임을 밝혔다. 2. 법률 위배행위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법률 위배행위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의 탄핵소추안의 법률 위배행위는 무효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릴 것이다. 3. 중대성의 문제 여기에는 탄핵 소추안의 옳음을 밝혀주는 내용은 한 구절도 없다. 4. 결론 여기에도 탄핵 소추안의 옳음을 밝혀주는 내용은 한 구절도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