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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el: 역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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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한줄요약..트럼프 한미 FTA 폐기 준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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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한줄요약..트럼프 한미 FTA 폐기 준비 지시 아무 소용없다.. 한ㆍ미 FTA는, 한국과 미국 간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의 관세 철폐 등에 관해 맺은 협정이다. 한 줄로 요약해 말하면, 두 나라 간의 국경 장벽을 없애, 마음대로 공장을 짓고 장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자유민주 자본국가라 관세 등으로 규제할 수가 없었다. 반면에 한국은 사이비 그 국가라 규제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으로 큰 이득을 보아, 고도성장을 할 수가 있었다. 한국도 이제는 경제대국이 됐다고 본 미국이 한ㆍ미 FTA 협정을 맺을 것을 요구했다. 이 나라에 예속돼 있는 나라인 한국의 위정자들은 그 요구를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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