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공휴일 단상..문재인, 헌법 개정하다가 박근혜처럼 탄핵 당한다.. 통일제국으로 동양에서 최초인 진나라와 서양에서 최초인 로마가 법으로 유지됐다. 그래서 법 만능사상이 인간의 유전자에 새겨졌다. 근대에 지적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법 만능사상이 허물어졌다. 그러나 국가는 법으로만이 유지될 수가 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불문법을 성문법보다 중요시 여기는 것이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불문법을 성문법보다 중요시 여기고 있다. 따라서 헌법이고 법률이고 성문법은 별 볼일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이제는 여론법(여론조사내용), 관심법(마음속 법)을 중요한 법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법 만능사상이 인간 유전자에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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